법원조직법

최근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막말 진행, 지나친 화해 및 조정 강요 등 사법부의 권위적인 재판진행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변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관의 재판절차나 진행에 대하여 평가하여 이를 인사에 반영하자는 법관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음.

현행법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등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원 내부의 상급자에 의한 근무평정일 뿐 외부기관의 평가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법관평가라 할 수 없음.

이에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