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효율화를 위해 농협금융지주 및 경제지주가 분리ㆍ설립키로 하였음. 그러나 중앙회가 수행중인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할 경우 공동 구ㆍ판매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협동조합의 자율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등을 위한 경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고, 새 농협 체제 하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 상임이사 선출절차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함(안 제12조제9항 신설).

나. 조합의 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45조제5항).

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2년마다 감사를 하여야 하나,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3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함(안 제146조제1항).

라. 정관기재사항,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유통지원자금의 운용대상사업,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초과 시 보고대상, 직원의 임면 및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중앙회의 자금관리, 우선출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16조, 제43조, 제56조, 제59조, 제112조의6,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마.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제도를 매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안 제169조의2 신설).

바.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1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