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2(인증심사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