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