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리기본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연강수량의 60% 이상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연강수량의 25% 미만에 불과하여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不透水層)이 증가하여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하수 저하, 열섬현상 심화 등 주요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빗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순환시스템을 회복함으로써 빗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며,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빗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빗물관리에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행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방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빗물관리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조세, 부담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빗물의 효율적 관리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