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안이유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관련한 제도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교육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1) 경제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재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설립근거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9조의2)

1)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취소 등 사유 개선(안 제13조)

경제교육 전문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하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