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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농약 및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농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인의 하나인 농약 가격의 상승은 가격담합에 기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약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이에 농약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