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각종 범죄예방, 범죄사건의 적발 또는 그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때로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보복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검거공로자 등에게 적정한 보상금의 지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함.

그런데 경찰청의 범인검거공로자 등의 보상금은 현재 법령이 아닌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힉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