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시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등 현행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