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최근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했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내견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움에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승차 거부는 종종 있어 왔음. 또한 노인들의 경우도 신속하게 버스에 오르내릴 수가 없어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