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122조의3(선거비용보전액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 ① 후보자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에 관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직접 채권이 있는 자(이하 “선거비용채권자”라 한다)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공약서 등 인쇄물 작성 비용 2. 현수막, 어깨띠, 명함 등의 제작 비용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개최 비용 4. 신문광고,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 비용 5.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비용 6.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비용 7.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8. 그 밖에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선거비용으로 보전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② 우선변제를 받고자 하는 선거비용채권자는 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채권액, 선거비용의 종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신고내역을 조사한 후 우선변제 자격이 있는 선거비용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액을 지급하고, 그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후보자에게 보전한다. ④ 선거비용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채권자의 채권총액이 해당 후보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보전액보다 적은 때에는 각 선거비용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만큼 안분하여 지급한다. ⑤ 그 밖에 신고절차,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