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13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3,520건으로 그 내용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신고 접수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므로 현장에서의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아동학대를 다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노인학대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노인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