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1조(분쟁조정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그 중앙회, 예금자-------------------------------------.

개정안제56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를 입은 금융 수요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제38조 각 호의 기관과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자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다. 같은 사안으로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원장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원장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금융 수요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금융 수요자 중 일부의 금융 수요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금융 수요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⑥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의3(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의2(금융사고 백서발간) ① 원장은 피해규모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실태에 관한 백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백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하여 백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