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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 ‘도가니’에서처럼 학교·학원의 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강행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