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학교설치법

제안이유

현재 통일교육원에서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하는 교육운영체제로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바탕으로 통일 관련 교육 및 연구과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한편,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장차 남북통일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고, 통일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통일대학교를 설립하여 미래의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고, 통일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으로 통일대학교를 설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일대학교에 통일대학원 등의 하부조직을 둠(안 제3조).

다. 통일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 및 특별과정을 둠(안 제4조).

라. 통일대학교에 총장 등을 두고,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둠(안 제8조).

마. 통일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통일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둠(안 제10조).

바. 통일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은 통일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