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행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생 략)

현행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4.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현행4. ∼ 9. (생 략)

현행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현행11. ∼ 16. (생 략)

현행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생 략)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현행3.ㆍ4. (생 략)

현행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현행6.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기관에 건축물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건축물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건축물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건축물인증의 절차,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에 건축물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건축물인증기관은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 2.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건축물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3.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현행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설비인증기관에 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설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현행⑤ 설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받으면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하여야 한다.

현행⑥ 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현행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행제16조(수수료) ① 건축물인증기관, 설비인증기관, 성능검사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은 건축물인증, 설비인증, 성능검사 또는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 ③ (생 략)

현행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제19조(재정 신청)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설비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제2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제2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본금 등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제23조의4 (생 략)

현행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⑤ (생 략)

현행제23조의6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현행4. ∼ 9. (생 략)

현행10. 제2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현행11. ∼ 18.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1. 건축물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건축물인증기관의 임직원

현행2. ∼ 6. (생 략)

현행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자

현행2.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현행3.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현행4. (생 략)

현행4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현행5. (생 략)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