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반대로 학교장이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현재 대부분의 경우 학교 혹은 학부모가 등하교시간에 보행지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자들이 이에 잘 따르지 않고 있어 경찰공무원 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