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현행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현행2. ∼ 10. (생 략)

현행11. “국제단위계”란 「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현행12. ∼ 18. (생 략)

현행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20.ㆍ21. (생 략)

현행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현행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④ ∼ ⑧ (생 략)

현행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현행제10조(기본단위)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국제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장의2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현행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화학ㆍ환경, 바이오ㆍ나노, 부품ㆍ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 2.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ㆍ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 3. 기술규제의 대응 및 기술ㆍ경영요소에 대한 진단ㆍ조사ㆍ심사, 평가 업무 4. 녹색제품 및 녹색기술의 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5. 국내 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상호인정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④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전기ㆍ전자, 계량ㆍ계측, 에너지, 기계ㆍ물류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현행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현행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