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항만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연안VTS에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은 출입신고 의무조항이 없음.

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관제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됨.

이에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