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 등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규모와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조합 등의 내부통제 및 지도·감사 기능이 미흡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앙회가 법인을 지도·감사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지도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