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같은 법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합병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