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학습은 책을 읽는 독서로부터 시작되는 바, 시ㆍ청각 등 장애인에 대한 독서에 필요한 시설 및 보조기기ㆍ장치는 편의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것임.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도서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나, 2013년 대체자료는 15만건으로 전체 보유장서 대비 대체자료 보유율은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인 및 전문직 종사 장애인을 위한 도서 대체자료의 경우 외국어기호도표 등의 전문성으로 인해 제작 난이도가 높고,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제작 인력만으로는 이용자 신청양의 1.3%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하는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매년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며,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독서를 위한 편의제공을 실질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