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현행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현행6. (생 략)

현행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제25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

현행8.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① (생 략)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7.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전시시설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현행제10조(등록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현행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제14조(전시회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25조(전시사업자 단체) ① 전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시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해당 업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제6장 보칙

현행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7장 벌칙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전시사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