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현행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ㆍ개발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현행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현행제7조(사업의 승계)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8조(지정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당해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현행제17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