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출원되기 전에 출원고안과 동일한 고안이 공지된 경우 그 출원고안은 신규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지만,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그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없어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