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현행3. (생 략)

현행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현행5.ㆍ6.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행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현행5. ∼ 13.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현행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현행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현행3. ∼ 6. (생 략)

현행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