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되,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ㆍ제66조제2호 및 제3호ㆍ제66조의2제1항).

또한, 시도지사 실태조사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 등 단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제1의3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