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3 신설).

나. 인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 신설).

다. 인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와 직권 남용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121조의7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