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제41조(외국인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외국인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외국인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2.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지원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사회통합위원을 위촉한다. ④ 외국인사회통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외국인사회통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외국인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