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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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법 쟁송사건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쳐 국민이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지방자치법 쟁송사건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는 동시에(안 제4조제8항, 제107조제3항, 제169조제2항, 제170조제3항, 172조 제3항 및 제7항),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2조의 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현행 조문

현행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개정안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현행① ～ ⑦ (생 략)

개정안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➇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➇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⑨안전행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⑨안전행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현행 조문

현행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개정안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현행① ～ ② (생 략)

개정안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현행 조문

현행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개정안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현행① (생 략)

개정안① (현행과 같음)

현행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

현행 조문

현행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개정안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현행① ～ ② (생 략)

개정안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➂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➂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현행 조문

현행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개정안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현행① ～ ② (생 략)

개정안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⑦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2조의2(소송촉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72조의2(소송촉진) 제4조제8항· 제107조제3항·제169조제2항·제170조제3항·제172조제3항 및 제7항의 소에 있어, 주장 및 증거 신청시기의 제한, 그밖의 심리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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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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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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