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아동의 범죄 노출이 등·하교 시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의 등·하교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로 현재 민간의 기술과 장비는 아동의 등·하교를 추적 관리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무선통신(NFC)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관리 및 셔틀버스 도착안내 수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등·하교 관리에 있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