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14년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18만여 명에 달하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5만여 명 정도에 불과하여 요양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 방법은 현행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나, 교육 이수자 및 교육 희망자의 대부분이 50～60대의 장ㆍ노년층이거나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으로 이 중 많은 인원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의 경우 고령 인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이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국민의 1/3 이상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서비스를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선택한 바, 농어촌 거주 장ㆍ노년층 및 결혼이민여성 등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 제도 정비가 요구됨.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이수 등으로 요양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및 노인복지업무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