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16일 ∼ 8월 15일)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특히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가철이 평상시보다 약 19%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무엇보다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무면허자나 음주운전자 등에게 운전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차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도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