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제1조(목적) ----------------------------------------------------------------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행정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규제를 통합적ㆍ신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법(법률 제5368호, 1997. 8. 22. 공포된 것을 말한다) 시행 --- 법(법률 제5368호, 1997. 8. 22. 공포된 것을 말한다) 시행 -----.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규제순비용”이란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7. “직접비용”이란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8. “직접편익”이란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말한다.

개정안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 직접비용ㆍ직접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

개정안제3조(적용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만, 규제의 내용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규제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재난ㆍ재해의 예방 및 식품ㆍ의약품의 안전 등-------------------.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 규제가 신설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

개정안② ---------------------------------------------- 공표(公表)----------------------------------.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2(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 작용 요소의 유무 및 그 정도

개정안6.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규제순비용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기한의 도래로 그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 5년(재검토기한의 경우에는 3년)-----.

개정안④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⑥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개정안제10조(심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7조제4항-----------------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예비심사) ① ---------------------------------------------------- 규제가 규제의 성격, 내용, 이해갈등 및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 -------------------------------------------------------------------------------- 제8조제4항------------------------------------------------------------.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2. 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 3.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 4. 비용이나 부작용이 편익이나 기대효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규제 5. 국제기준이나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 6.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보호와 재난ㆍ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답변 내용을 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규제 존치 필요성의 설명 또는 대안 제시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를 정비하려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보호와 재난ㆍ재해의 예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2(기존규제의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 결과 해당 규제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대하여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3(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

개정안제3장의2 규제의 통합적ㆍ신축적 운영

개정안제22조의2(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의 규제순비용 총량(이하 “규제비용총량”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ㆍ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5.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6. 그 밖에 행정질서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순비용의 범위ㆍ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 절차 등 규제비용총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 제출과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 제출ㆍ공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4(연관 규제의 통합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5(규제의 탄력적 적용) ① 기술 발전 및 융합,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적용 유무 등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이하 “규제의 탄력적 적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나 요청(이하 “질의등”이라 한다)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등을 한 자에게 질의등의 취지ㆍ목적,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등을 한 자에게 그 질의등에 대한 답변 또는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고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의등이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답변 및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법령등의 정비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6(규제의 차등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ㆍ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기능)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등 규제의 통합적ㆍ신축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조(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① --------------------------------------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전문위원회는 규제정책ㆍ제도의 연구, 규제순비용의 분석ㆍ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개정안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심사사항 및 규제순비용의 분석ㆍ검증 등------------------.

개정안제34조(규제 점검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위원회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규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여부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여론조사ㆍ분석 및 평가 등을 ---.

개정안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개정안제34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정보의 제공,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규제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행정지원 등) ------------------------------------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공무원 교육, 국제협력 등 위원회의 운영 -------.

개정안제3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