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성범죄교사에 대한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 결격 및 당연퇴직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현행의 규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되어 계속해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의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그 사유를 확대·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