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가 반영된 대표적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로 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세무담당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소기업일수록 기장능력이나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동 제도는 전문적인 세무지식 없이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세한 기업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매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임.

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용 관련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유일하게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지원임.

이에 따라 현행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