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현행법은 항만공사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