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안이유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안 제14조)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안 제63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