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법 시행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한 조직변경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음.

이후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정 당시 부칙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을 조직변경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음.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여러 사업자들이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ㆍ조정 작업이 미진함에 따라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조직변경 시한으로 정한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조직변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