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수익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당사자의 범위를 축소·개편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수의계약 혜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음.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향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판로가 축소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전우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한 것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