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제공사실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없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본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