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1장의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정안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개정안1.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 및 제4조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의2(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치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4(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건강보험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4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확정하거나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