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로 정부가 쌀시장을 전면개방 하기로 결정하였음. 쌀 농업은 국민 주식이자 식량안보와도 밀접한 국내 기반농업임을 감안할 때, 쌀시장 전면개방은 국민생활과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정부가 향후 쌀 관세 관련 통상협정이나 조약을 체결 하는 경우,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쌀 관세 합의기구」에 협상계획을 보고하고 위 기구의 합의를 통해 미곡의 관세율을 정하고자 함.

또한 미리 국회에 미곡 관세관련 통상협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미곡 관세율 변경관련 통상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내 쌀 농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쌀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에 앞서 국제기구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쌀에 대한 국제협력관세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쌀 관세 합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부는 쌀 관세화와 관세율 조정이 국내산 쌀 농업 및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쌀 관세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