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계약 시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필수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 단체여행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 서비스를 이용자의 요청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필수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