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공공기관은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및 연구ㆍ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회사 포함한 출자ㆍ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또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공시 사항에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공공기관이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ㆍ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