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의 시행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합원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