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제6조의4(교통혼잡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등) ① 교육감은 학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이 조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이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 교통영향 개선필요사항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