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임.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하여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감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