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안정적이고 공익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규정하고, 특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령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회사(“친족계열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데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친족계열회사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업권 간 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부당거래위험이 없음에도 다른 대주주와 동일하게 자산운용비율 제한 규제나 이사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관계인에서 친족계열회사를 제외하고, 자산운용의 규제를 받는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