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안 제2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안」(의안번호 제11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